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③이의제기 검사, 상급자, 기관장 기타 이의제기 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당해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 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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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6 시행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의제기 전 숙의제3조 · 이의제기서 제출제4조 · 기관장의 조치제5조 ·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제6조 ·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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