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③이의제기 검사, 상급자, 기관장 기타 이의제기 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당해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 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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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의제기 전 숙의제3조 · 이의제기서 제출제4조 · 기관장의 조치제5조 ·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제6조 ·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