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사업단장과 사업단장의 배우자 및 그 직계 비속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사업단장은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를 정리해야 한다.
④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 하에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성과에 따라 사업단은 사업단장에게 연간 급여의 70%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비에서 사업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⑦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9조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은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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