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관2. 대변인3. 개인정보정책국장4. 조사조정국장5. 운영지원과장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담당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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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 참석자 | 부 의 안 건 및 주 요 내 용 | | 1. 심 의 목 록 | | | (단위 : 천원) | (단위 : 천원) 소 관 | 일련번호 | 안 건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2. 심 의 의 결 서 □ 안…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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