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퇴거 및 퇴거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전까지 별지2호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소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위반한 자2. 직원숙소의 거주(생활)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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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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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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