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6조 (비밀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자 등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발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의 관련 자료를 발표 또는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고 활용 또는 발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자 등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발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의 관련 자료를 발표 또는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고 활용 또는 발표할 수 있다.

②위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대중매체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