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10조 (기록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배아연구계획(동법 제31조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및 이미 승인된 연구의 관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배아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생명윤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단의 심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심의 결과 및 정책 결정을 요하는 주요 사안이나 건의 사항 등을 회의 후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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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단의 회의제6조 · 연구계획서의 사전검토 및 심의제7조 · 서면심의제8조 · 기 승인된 연구계획 심의제9조 · 위원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기록 작성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정제12조 · 위원장의 재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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