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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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0년 이하 보존 기록물의 보존 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2.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영구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3.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준영구 이상 기록물 폐기4. 기타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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