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민간전문가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인력풀 인원에서 위촉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출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국가기록원 소속 기록물 평가 담당 부서의 장2.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관련 전공자 및 평가 대상 분야 전문가 등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 자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회차로 한다. 다만,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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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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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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