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회의 및 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국가기록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폐기 결정에 대하여는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차기 심의회까지 심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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