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면적 60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2.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표 2의 체험 교구
②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 면적을 교육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체험 교구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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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제3조 · 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제5조 · 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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