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등에 따라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각 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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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요구서
[별지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1. 부의안건 | 2. 제안이유 | 3. 주요골자 및내용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다. 합의(관계기관과의 합의내용) 라. 기타 참고자료 서해어업관리단 분입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심의를 요구합니다. 202 . . . 심의요구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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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