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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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알림 등제3조 · 동시수행가능과제수 확인 등제4조 · 참여연구원 기준
제5조 ·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