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경우 및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할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9.9.11.>
②제1항에 의한 비위행위자의 감독자 구분은 별표 4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위행위자의 감독자 구분
구 분 | 행 위 자 | 직상 감독자 | 차상 감독자 우정사업본부 (자체) | 3․4급 및 4급 공무원 | 소속 직상감독자 | 우정사업본부 (자체) | 4․5급 및 5급 공무원 | 소속 직상감독자 | 소속 차상감독자(운영지원과장, 감사ㆍ준법감시담당관 제외) 우정사업본부 (자체) | 행정․기술 6급 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