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 (인증품 및 인증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8 제3호·별표 9 제5호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무항생제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해 그 원료 또는 재료가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농약농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로 "무농약”은 "무항생제”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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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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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7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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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인증품 및 인증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등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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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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