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4조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정보 공개 대상 및 방법,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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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1 시행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이용자의 권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차단 금지제6조 · 불합리한 차별 금지제7조 ·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제8조 · 특수서비스제9조 · 상호협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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