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 조직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의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9조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주무부처의 장은 효율적 사업단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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