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주무부처 및 공동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운영위원회는 3년 단위로 간사부처를 정하고, 간사부처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주관하게 한다.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단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제2항 이하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②공동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4인(주무부처 담당국장과 사업단장)2. 민간위원 3인(주무부처에서 각각 1인씩 추천)3. 전문기관 3인(제2조 3호에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
③공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연구비 배분·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의 선정,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사업단의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6. 이 규정의 개정 기타 본 사업의 세부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주무부처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공동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전문기관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공동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공동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공동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공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공동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⑧위원장은 공동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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