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기본운영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2. (범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3. (저장·처분 안전성)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 저장과 처분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층처분 관련 규제요건과 요건별 검증방법 개발을 지원한다.4. (연계형)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기반 인프라 등을 연계·활용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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