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조정신청사실의 통지 불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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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사실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주소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조정신청각하 통지서를 발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사실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주소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조정신청각하 통지서를 발송한다.<개정 2008. 7. 7., 2011. 8. 10., 2017. 6. 1.>

②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조정신청이 각하된 사실을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08. 7. 7., 2009. 5. 15., 2011. 12. 6.,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