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제선정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정해진 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이해관계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과제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과제선정 평가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공동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 후보과제는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주무부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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