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9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협의체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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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후속조치제35조 · 지식재산의 관리제36조 · 의견청취제37조 · 경비지급제38조 · 외부전문가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9조 ·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자료제출의 의무제41조 · 관련규정 준용제4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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