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용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 저장시설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콘크리트구조물이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사용 중인 콘크리트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에 관한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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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