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제6조 (민방위복ㆍ활동복의 재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위임한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재난현장 또는 민방위 활동 과정에서 간편하게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민방위활동복의 형상ㆍ제식ㆍ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수행 과정에서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대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가액은 그 활동복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지급 기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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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민방위복제의 착용제3조 · 관리 및 착용수칙제4조 · 활동복 제정제5조 · 지급기준 등
제6조 · 민방위복ㆍ활동복의 재지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민방위복 의제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