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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6-04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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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5-30 · 시행 2025-06-04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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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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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민방위 준비 명령 제11조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 제12조 독촉문서의 발송ㆍ고발 등 제13조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제14조 대피시설의 관리 제15조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제16조 제17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제18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제19조 지원절차 등 제2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20조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제21조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 제22조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 제23조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 제24조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 제25조 연합 민방위대 제26조 민방위대의 편제 제27조 상호 응원 절차 등 제28조 편입신고 등 제29조 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제3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제30조 편성 및 이동 사항 등 제31조 민방위대 현황 보고 제32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 제32조의2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 제33조 현지 교육훈련 제34조 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제35조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교육훈련 소집 제37조 교육훈련의 면제 제38조 출석확인 등 제39조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제4조 위원장 제40조 교육훈련 결과 보고 제41조 동원 요건 등 제42조 동원 결과 보고 제43조 동원 절차 제44조 동원 해제 제45조 복제 제46조 복제의 제작 양식 제47조 복제의 운용 제48조 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제49조 기의 제작 양식 제5조 회의 및 의사 제50조 기의 비치범위 제51조 기의 사용 제52조 기의 관리 제53조 기의 반납 제54조 기의 손상 등 보고 제55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제56조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 제57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제58조 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제59조 부상자의 치료 제6조 서무 제60조 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 제61조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 제62조 응급조치의 절차

제63조 ~ 제9조 (13개)

제63조 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 제64조 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제65조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제65조의2 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제65조의3 피해 신고서 제65조의4 소음 피해 신고서 제65조의5 민방위 경보 통제소 제65조의6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5조의7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제66조 제7조 수당 등 제8조 협조 요청 제9조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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