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제3조 (세부작성기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의5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에 관한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 국제운송방호계획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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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항 목 | 기술 사항 | 기술 요령 핵물질의 불법 이전에 대한 방호를 위한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사항 | 1.시설․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사업소별 핵물질의 불법이전의 방지를 위한 물리적방호 관련 시설․설비에 대한 설치 목적, 성능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핵물질의 불법…
1.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사항 항목 | 기술 사항 | 기술 요령 물리적방호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1.조직 | ◦사업소별 물리적방호업무를 유기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담통합부서의 구성 및 관련 조직에 대한 기구표를 도시할 것 물리적방호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2.임무 | ◦기구표내 관련조직의 임무…
1. 원자력시설등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항목 | 기술 사항 | 기술 요령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1.조직 | ◦방호비상시 물리적방호업무를 유기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담통합부서의 구성 및 관련 조직에 대한 기구표를 도시할 것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항목 | 기술 사항 | 기술 요령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계획에 관한 사항 | 1.목적 | ◦보안 계획의 목적을 기술할 것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계획에 관한 사항 | 2.범위 | ◦보안 계획이 적용되는…
1. 운송 일반에 관한 사항 항 목 | 기술 사항 | 기술 요령 운송경로, 운송횟수 및 운송수단에 관한 사항 | 1. 운송경로 및 운송횟수 | 예정 및 대안 운송경로들과 운송구간별 소요시간을 기술할 것 - 출발지 및 도착지의 국가명 및 항구명/공항명을 포함할 것 - 경유지, 환적지, 임시 저장소의 국가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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