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6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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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제11조 변경승인의 신청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13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제14조 응급조치 등제15조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제16조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제17의2조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제18의2조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제19조 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제2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제21조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제22조 검사제23조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제24조 피해복구 조치 등제25조 제3조 변경승인의 신청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5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제5의2조 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제5의3조 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제5의4조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제5의5조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제6조 보고제7조 최초검사의 신청 등제8조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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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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