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소속기관의 장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처리실적 등을 매년 반기마다 감사담당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한 후 청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요청의 이유, 신고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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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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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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