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 제3조 (배치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16공포 · 2021-06-1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문적인 민원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인권상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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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상담사는 민원실 등 상담 업무에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되, 각 검찰청의 사정을 고려해 순번제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상담사는 민원실 등 상담 업무에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되, 각 검찰청의 사정을 고려해 순번제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인권상담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고, 피상담자의 신변 노출 등 우려가 없도록 가림막 장치 등 적절한 집기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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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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