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10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8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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