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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5-11

조문 136개

사업계획의 변경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등

사업관리의 위탁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자동차 표시

우편물 등의 운송

사고 시의 조치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여객의 준수 사항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대여약관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유상운송의 금지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명의대여의 금지

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공사시행 인가 등

시설 사용료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승차권 판매 위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기여금의 납부 등

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면허 등의 기준

보조금의 사용 등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포상금의 지급

조합의 설립

정관변경 등의 명령

노선의 타당성 평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보고서의 제출 등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재무건전성의 유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분쟁조정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탁 등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협의ㆍ조정 등

보고ㆍ검사 등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면허취소 등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과징금 처분

자동차의 사용정지

규제의 재검토

신고포상금의 지급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