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장 또는 위원은 평가 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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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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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