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제1조 (비용수납한도액)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
②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가. 보조시설<img id="104781495"></img><img id="10478250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