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제3조 (비용의 수납)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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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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