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제2조 (시설의 분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을 말하며, 비보조시설은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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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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