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제4조 (사회취약계층의 우선 입소)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