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4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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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인건비란 계획수립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 인력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란 계획수립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 인력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직접인건비는 투입된 인원수, 투입 일수와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③기술인력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기술자의 노임단가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없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