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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1-12 · 시행일 2021-01-12 · 소관 -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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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01-12 · 시행 2021-01-1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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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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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10의2조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10의3조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제11조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제12조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제13조 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14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15조 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제16조 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제17조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8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19조 가산점 부여 제2조 정의 제20조 보험료 할인 제21조 세제지원 제22조 자금지원 우대 제23조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제24조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5조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제26조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제27조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제28조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9조 기업의 여론조사 등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1조 협회의 정관 등 제31의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 수수료 등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4조 ~ 제9조 (14개)

제34조 포상 제35조 청문 등 제35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 벌칙 제37조 과태료 제4조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제5조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제6조 재난관리표준의 운영 제6의2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제7조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제8조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제8의2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8의3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9조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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