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제4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변호사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교육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담당사건ㆍ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②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교육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 단체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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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