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또는 심사(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위원 본인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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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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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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