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0조제6항과 같은 조 제7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7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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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인 의무교육 이수증 발급 대장
[별지 제2호서식] | |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인 의무교육 이수증 발급 대장 |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인 의무교육 이수증 발급 대장 □ 이수증 발급현황 | □ 이수증 발급현황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인 의무교육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인 의무교육 결과보고서 |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인 의무교육 결과보고서 20 년 월 일 기준 | 20 년 월 일 기준 |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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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