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권고를 이행한 관세공무원에 대한 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권고를 이행한 관세공무원에 대한 사후 감사 시 처분 등에 관해서는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0장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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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서면회의제10조 · 옴부즈만 사무국제11조 · 권고의 이행제12조 · 보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권고를 이행한 관세공무원에 대한 처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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