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옴부즈만 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옴부즈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 두는 사무국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고,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두는 사무국은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사무국에는 각각 2명 이내의 조사관을 둔다. 다만,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④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 옴부즈만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사무국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대표 옴부즈만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 옴부즈만이 처리결과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면 사무국은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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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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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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