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11조 (법의부검 비용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1. 조문 원문
사무소에서 촉탁의사가 실시한 법의부검 비용은 부검을 의뢰한 지방경찰청 또는 관련 기관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