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조사결과의 보고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관(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을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2차 피해 사건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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