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 부서에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민원실무심의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6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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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민원의 접수 등제4조 · 민원의 처리제5조 · 민원심사관의 지정
제6조 ·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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