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7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운영지원과장, 감찰팀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2.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및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한 6명 이내
④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외부위원은 3인 이상 포함)으로 개회한다.
⑥민원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민원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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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민원의 접수 등제4조 · 민원의 처리제5조 · 민원심사관의 지정제6조 ·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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