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6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이하 "최초교육")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법 제49조의3에 따라 처음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②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유전자검사교육(이하 "정기교육")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최초 유전자검사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③질병관리청은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른 최초교육 및 정기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법 제49조의3제2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정기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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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