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창업정책총괄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2인)이 된다.

②분임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이 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는 정책기획관이 분임 심의회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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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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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