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9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원장은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인증원장은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경중을 고려하여 관리인 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인 벌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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