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 및 지방전파관리소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본소 및 지방전파관리소의 위원회 구성은 별표와 같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심의대상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간사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ㆍ결의내용(회의록)을 기록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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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구분 | 구분 | 위원회 구성 중앙전파관리소 | 6명 | (위원장) 소장 (위 원) 지원과장, 전파관제과장, 전파관리과장, 전파보호과장, 전파계획과장 서울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 강릉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 대구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 | 6명 | (위원장) 지소장 (위 원)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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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